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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교조 동향파악 지시 논란

일선교육청·학교에 보고체제 강화 공문
전교조측 “일거수 일투족 사찰 무력화 속셈” 반발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단체협약 파기 선언, 정부의 단위 학교별 교원노조수 현황 파악 등 새 정부 출범이후 전교조가 정부의 집중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노조의 동향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시 한달이 다되도록 의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정부정책 및 교육청 추진사업 반대를 위해 노조 활동이 있는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과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의 ‘교원노조 활동 적절한 대응 및 동향보고 체제 강화’라는 공문을 일선교육청과 학교에 하달했다.

보고 사항은 노조활동 현황, 노조 주장내용, 면담내용, 교육청 의견, 교육청 조치사항 및 유관기관 협조, 향후계획 등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측은 이는 도교육청이 전교조가 합법적인 단체인데도 마치 이적단체인양 일거수 일투족을 사찰해 무력화 하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도교육청은 정책업무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44건의 의제 중 4건만 처리한데다가 중단된 지 2주일이 다 되도록 추후 일정이 잡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협의회 개시전부터 현재까지 3개월동안 제대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끌기, 정부 눈치보기에 바빴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향보고 공문은 전교조를 겨냥하거나 타도하는 것도 아니다”며 “노조의 활동에 대해 알아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업무보고를 하듯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협의회 역시 추석과 국감, 행정감사 등의 자료수집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추후 일정을 잡아 원만히 진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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