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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 막는 규제 폐지돼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수도권 규제철폐 피력
박천복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천복 의원은 1일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의회 전반기 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부규탄대회, 건의안 채택, 각종 토론회, 31개 시·군 가두서명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축적된 식견과 철학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제1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과밀억제구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막는 겹겹의 규제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실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공장대학 증설 억제, 과실부담금부과, 지방세중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불이익 등에 의한 수도권 규제 는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는 51조원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 3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실증적 자료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에 의해 국론이 양분되는 현 상황에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박천복 의원은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사의 적극적 행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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