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출신 국장급 이상 간부 14명 전원이 육군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5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군 현역 7명(장성 6명, 대령 1명)과 육군 예비역(장성 6명, 대령 1명)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역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1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중 15곳의 지휘관이 육군출신이고, 1곳의 지휘관만 해병출신(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 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 과장급(대령) 군별 비율도 총 29명 중 육군 출신이 21명(72%), 해군 출신이 4명(14%), 공군 출신이 4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과 전력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을 명기하고 있다.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육:해:공 3:1:1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규정(제30조 국하고 있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는 육:해:공 2:1:1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본부의 군별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국방부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14명이 모두 육군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3군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는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각 군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