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최근 4년간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경기지역이 서울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한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사범이 지난 2004년 8천19명에서 지난해 1만4천421명으로 크게 늘어나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문서 위·변조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4천695건에서 2005년 5천562건, 2006년 4천785건, 2007년 6천41건으로 최근 4년간 28.7%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28.7%(1만2천901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8%(7천127명), 인천13.6%(6천105명), 부산 10.9%(4,903명)로 4개 시·도가 전체의 69%(3만1천36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률은 2004년 23.4%에서 2005년 19.8%, 2006년 7.5%에서 2007년 4.3%로 매년 급격히 감소,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 밀반입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은 2005년 445건에서 2006년 39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22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