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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ㆍ한강 학교없는 신도시 우려

도교육청, 36개교 설립 내년 예산안 미반영 분양 차질
이달중 용지 무상공급 해결 안될땐 무기한 연기 우려

<속보>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김포한강·수원광교신도시의 학교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이 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학교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신도시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아파트 분양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광교신도시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36개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11년 6월과 9월 각각 입주예정인 이 신도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도교육청 예산에 학교 설립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이들 학교설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달 중으로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 신도시에 대해 입주자모집승인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해했다.

이에대해 아파트 시행업자들은 학교설립이 연기되면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계기관들이 기관간 알력싸움에 입주민과 건설사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불편감을 내비쳤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한강신도시는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 분양승인이 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나 도가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질 수 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도 “학교 설립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조금 먼 곳에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학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만큼 서둘러 결론을 짓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 및 교과부의 확정교부금을 통해 설립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오는 8일 첫 청약을 시작으로 수원 광교신도시 첫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학교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청약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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