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나서 양도한 사례가 연간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산업단지 23개에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건수는 4천169건으로 집계됐다.

시화단지가 1천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월단지 895건, 남동단지 696건, 부평단지 432건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시화, 반월, 남동, 부평 등 4개 산업단지의 양도건수가 모두 3천87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에 따르면 시화공단의 임대업자는 373개사에 이르고, 반월(136개사), 부평(44개사), 파주출판(12개사), 파주탄현(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부지가 사실상 임대사업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산업용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용지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12.42%로 전국 지가 상승률 2.50%의 5배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시화는 분양가보다 42배 상승했고, 파주탄현 4.9배, 남동은 7.85배, 파주출판 3.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에 대해 지경부는 “직접적인 사례에 대해 파악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산업단지의 가격 상승은 산업입지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용지의 가격은 일본, 대만, 홍콩 등을 제외한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약 2~10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산업용지 처분 제한기간을 현행 공장 설립완료 신고 전에서 공장 설립완료 신고 후 최대 10년의 범위 내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