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공동의견서를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1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제20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방소비·소득세에 대한 공동의견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 협의회의 입장을 정리한다.

협의회가 준비중인 공동의견서에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하고 지방세율을 상향조정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세제개편할 경우 세수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올 정기국회 기간 중에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도의 심각한 재정압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이외에도 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소방재원의 국고지원을 늘리고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도의 입장을 따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세계적 보편타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행정계층은 축소하지 않으면서 도가 이행하고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없애 지방자치권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업무의 효율성과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주장할 계획이다.

허숭 도 대변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은 지역문제를 타지역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