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5℃
  • 맑음강릉 32.0℃
  • 구름조금서울 29.1℃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29.9℃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8.4℃
  • 맑음고창 27.8℃
  • 구름조금제주 29.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6.2℃
  • 맑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7.2℃
  • 맑음경주시 29.2℃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행정구역개편’ 놓고 도지사-수원시장 갈등 예고

전국대도시시장協 ‘통합촉진 법률안 제정촉구’ 건의서 채택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가 7일 전국을 70개 대도시권역으로 묶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촉구’ 건의서를 채택하고 각 정당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날 건의서 채택을 주도한 김용서 수원시장의 행보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혁 절대불가’ 입장을 보여온 김문수 경기지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또 이날 채택된 건의서가 대도시의 광역시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가 자칫 대도시와 군소도시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겸해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 회장인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6개 시·도를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건의서 채택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인구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인구1만의 울릉군에 동일한 행정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인구규모를 감안한 광역시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논의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시장의 건의서 채택 요청에 서정석 용인시장 등 일부 참가자들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대도시 시장들에게 유리하니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남상우 청주시장이 “청주의 경우 ‘도→시→구→동’의 4단계 행정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 시장이 이어 “(광역단체와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 인사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통합 추진에 따른 직접 소요비용 국비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제3차 정기총회에는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을 비롯해 남경필(수원 팔달), 김진표(수원 영통), 박준선(용인 기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양주시가 7일을 기해 인구 50만을 넘김에 따라 조만간 ‘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