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수도권’이라는 단일 행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지방자치학회가 행안부의 용역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방안연구’ 보고서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경쟁력’과 같은 거시적 목표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전국을 4개에서 7개의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회는 기존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거시적 목표가 없고 ▲(공무원 정원 감축과 같은)축소지향적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지지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7대광역경제권과 초광역지방정부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7대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광역지방정부체제는 ▲4대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이나 ▲3대초광역권(수도권,서부권,남부권)으로, 전국을 3-4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학회는 “(자치단체의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돼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OECD 등 선진국들이 광역화로 재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준연방체제를 이미 구축한 점 ▲일본도 인구1000만명 규모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지역단위를 500만-1000만명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