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속도를 내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법적 뒷받침을 해야할 정치권의 회의적 시각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이 염불(지방행정체제개편)보다 잿밥(여권의 분열)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활동했던 한나라당의 한 고위층 인사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여권의 권력지도 재구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인사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한이 촉박하게 설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호남 맹주가 사라진 뒤, 이를 승계 받고자 하는 의원들은 겉으로 내색은 못할 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도 정치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학회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방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정치권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무시한 정략적 발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대신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7대광역경제권과 초광역지방정부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각계 각층의 견해와 이해관계가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여수시’를 모델로 한 일부 자치단체들의 자발적 통합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96년 도·농 통합도시가 출범할 당시 정부주도의 통합에는 실패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98년 통합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양권’과 ‘동두천’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