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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행정실 출장비 펑펑

교장·교원 대비 25%지출 “인원수 비해 과다” 지적
도 교육위원 “20개 학교 행정실 집행내역 공개” 촉구

‘공립학교 행정실 출장비는 눈먼 돈(?)’

일부 공립학교 행정실의 출장비가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 많게 지출하고 있어 출장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삼 교육위원(의정부 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공립학교 출장비 예산 및 지출현황’에 따르면 수원, 군포·의왕, 여주, 안성, 구리·남양주 교육청 소속 390개 공립 초·중·고교 중 수원 A고교를 비롯, 20개의 학교가 행정실 출장비로 최대 846만원을 지출했다.

연천지역을 포함, 410개 공립 초·중·고교에 지출된 출장비는 총 42억854만원으로 이 중 행정실은 7억7천347만원, 교원은 31억580만원, 학교장은 3억2천92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실이 교원의 출장비 대비 25% 이상 소요하고, 전체 출장비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는 교원에 비해 적은 인원이 학교에 있는 행정실의 근무형태로 볼때 출장비가 과다 지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원의 A고 행정실에는 교원과 학교장에게 출장비로 각각 지급된 702만원, 159만원 보다 많은 787만원이 지급됐으며 지난 13일 열린 행감에서 출장비 과다 지출로 지적을 받았던 남양주 B고의 행정실도 타 공립학교에 비해 높은 469만원을 지출해 교육위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도내 일부학교 행정실에서 과하게 출장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타 학교에 비해 지출액이 높은 20개 학교의 행정실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행정실의 출장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해 공무로 가는 것으로 학급수 및 교직원수 등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출액만을 놓고 과다 지출 여부를 파악할 수만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장비 전체를 놓고 12달로 나누면 사실상 큰 액수가 출장비는 아니다”면서 “학교장의 명령에 의한 공무상 출장이기 때문에 행정실에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의 전체적인 규모, 지출 내역을 놓고 부당 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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