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늘 한나라 도당 앞서 기자회견
경기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등이 참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 공무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과 쌀 생산비의 격차 가운데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민으로 그 지급대상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화성), 김학용(안성) 의원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법이 규정한 지급대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시민사회단체는 법을 위반하며 불법행위를 통해 농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끼친 국회의원과 관련 공무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경기시민사회단체는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소속 두 명의 국회의원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