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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직불금 타간 공무원 조사

내일까지 시·군 감사담당자에게 자진신고
24일 행안부 보고… 집계까지 시간 걸릴듯

경기도는 20일 오후 도청에서 31개 시·군 감사담당자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받은 지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일제조사 계획을 전달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당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각 자치단체 감사 부서와 쌀 직불금을 담당하는 농정담당 부서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집계된 자신신고 현황을 24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난 17일 시·도에 시달한 직불금 수령 적법성 여부 판단기준 가운데 일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오후 또는 21일 오전 지침을 추가 시달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 신고는 21일 오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현재 경기지역 4만3천여명 지방공무원과 직불금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쌀 직불금 자진신고의 절차 및 요령, 부적격 수령자의 판단 기준 및 처리 방안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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