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이 다시 지축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앙지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김문수 도지사의 ‘각개전투’로 논란이 일었다면, 지금은 여의도 정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이슈화되고 있다.

김 지사가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인 ‘대수도론’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들의 주요 비판 논지는 ‘수도권 패권주의’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대기환경이 선진 대도시권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미세먼지농도는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자, 김 지사에 대한 비난과는 정반대의 논의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강소국 연방제. 강소국 연방제는 현행 지방행정 체제를 4~5개의 광역 단위로 묶자는 것으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 지사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론에 충청권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충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연대’ 의식을 주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예전에는 ‘부·울·경’이란 용어조차 없었다. 지역 언론도 이런 추세에 맞춰 KNN(부산경남방송)이 탄생하는 등 광역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수도론’과 맥을 같이 하는 논문과 보고서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주장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지방자치학회도 최근 행정안전부의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경쟁력’과 같은 거시적 목표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전국을 4개에서 7개의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논지 또한 ‘서울·경기·인천’이 합쳐져야 한다는 것.

최근 서울~경기 버스통합환승제가 시행된 것도 경기도와 서울·인천이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다시 통합돼야 함을 설명해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의 행정구역이라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이 행정기관들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몇 년씩 소요되고 있다. 이 와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서울·경기·인천 시민들이다.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통합되면 3개 시·도 공무원들이 상호 협력을 위해 꾸린 TF팀도 필요 없게 된다. 그만큼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도 이룰 수 있다. 때문에 김 지사의 ‘대수도론’에 대한 지지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최낙중 환경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광역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수도론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나 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에 따라 대수도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