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상반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낸 것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경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금융위기만 해결되면 공격적인 국가운영이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 같은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또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원’은 줄이면서 쓸 돈은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감세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결국 적자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조세수입이 크게 감소해 국가제정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또 감세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