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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외환보유액 충분… 재정지출 과감하게 늘릴것”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는 없으며 세계경제위기는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2,4면

이 대통령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연 뒤 “많은 분들이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한다.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에 해결할 수 있고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는 점▲정부가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 등을 내세웠다.

또 경기진작을 위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을 통해 금융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럴 때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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