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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반대 여론 수도권 몰이해한 것”

김문수 지사 비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부 지자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여론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라는 비수도권지역 지도자들의 문제는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잘못된 인식과 신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덮어 두기 위한 임시변통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그만해야 한다”며 “(정부는)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정정당당하게 경기도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 프롤레타리아가 살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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