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진종설 도의회 의장, 우봉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 관계 기관 기관장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제 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감옥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법을 못 고치신다면 대통령 자신의 결단만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달라 했지만 지방의 반발이 우려돼 못 고치겠다고 한다. 이건 눈치보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닉스가 배출하는 구리량은 돼지 190마리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며 “이천에는 돼지가 37만마리가 있는데 돼지가 내놓는 구리는 안 해롭고 하이닉스가 내놓는 구리는 그렇게 해롭냐”며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제한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정부가)여론조사 등 이 눈치 저 눈치 보다보면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며 “준비하는 자에게만 결과가 주어지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모두 김 지사를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으로 치켜세우고 앞으로도 남은 규제가 완화되는데 김 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 허영호 전무이사는 “‘수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투자할 타이밍을 놓쳐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왔으나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며 내부적으로 투자 계획이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정윤영 상무이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를 듣고)당황스러웠다”며 “반도체는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산업이다.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이상현 회장은 “이번 규제완화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완화가)투자로 연결이 안 될 경우 다른 규제를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황재규 경기본부장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도는 임금, 금융 등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윤이중 경기지부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경기도가 너무 환영하면 비수도권이 반발할 것”이라며 “타 지역말고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기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완화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기관장들이 내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완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개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규제 완화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강하고 이번에 누락된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와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의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