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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국 16개 시도지사 정책 간담회

임 의장 “지방재원 확충 등 검토”
국토동반 발전 의견조율 실패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한 가운데 ‘국토동반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모임에는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 대부분과 함께 정부측 인사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희태 대표는 “우리들은 솔직히 여러분들께 한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다”면서 “(여러분들이)지금 만일 국정의 책임자가 된다면 이런 정책과 경륜으로 나라를 끌고 나갈 것이라는 포부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열심히 그것을 듣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우리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시도지사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방안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과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지도부의 조심스런 발언과는 달리 수도권-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신경전은 날카로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라이벌은 지방 도시들이 아니라 나라밖에 있다”면서 “영국과 프랑스등 서구국가들은 80년대에 이미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과밀은 고비용 저효율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 시장이 수도권 중심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총 집결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덧붙여 “한강에 투자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낙동강에 투자해 달라”며 “낙동강은 해마다 5300억원의 홍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국토부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서 “수도권은 정치-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것의 중심지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은 지방에 살지 말고 모두 수도권으로 가라는 것”이라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수도권에 돈과 인재 모든 것이 있는데, 규제 몇 개 때문에 발전 못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박 시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수도권을)묶어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박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국토동반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단 교부금의 형태로 (지방발전재원을)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 지방정부의 독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성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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