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BTL사업(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 발곡고등학교 신축이 개교 지연으로 막대한 교육예산을 낭비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 측은 이 같은 예산 낭비에 대해 피치 못할 변수에 의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방만한 교육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과 맑은 미래(주)는 의정부 신곡동 248-5번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36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발곡고등학교를 신축 내년 3월에 개교키로 하고 지난 5월29일 착공에 들어갔다.

당초 발곡고의 준공예정일은 오는 2009년 5월3일로 도교육청은 내년 개교를 위해 인근 중학교를 임시로 빌려 쓰면서 개교일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인근 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와 발곡고 진입로 확·포장 및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의 연결이 불투명하고 또 학교 부지 내에 진입로와 맞물려 있는 아크릴제조공장의 이전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전 거부로 결국 개교를 1년 늦춰 2010년에 개교키로 했다.

하지만 발곡고는 BTL사업으로 맑은 미래(주)에서 민자를 우선 투입하고 20년간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동시에 맑은 미래(주) 측에 학교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줘야한다.

현재 발곡고의 부지 매입비는 시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21억여원을 비롯한 68억4천여만원에 달하며 발곡고 교사 신축 공사비만도 110억여원에 달하는 등 총 180여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예정대로 내년 5월3일에 발곡고가 준공한다면 학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학교의 유지관리를 위해 1천여만 원이 넘는 유지관리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내년 5월에서 개교시까지 들어갈 유지관리비는 적어도 1억여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다.

도교육청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시행사인 맑은 미래(주) 측과 내년 준공 시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은행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는 시행사 측과는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학교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며 “20년간 상환기간을 준공시점으로 적용하는 협상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BTL시행사가 불리한 협상에 응할 리가 없다”며 “결국 주먹구구식 학교공사 추진으로 소중한 예산 낭비와 함께 학교 공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학 학생들이 3년 동안 더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