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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왕경찰서 신설 더이상 방관말라

도시형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 의왕시다. 의왕시는 시승격 20년이 된 성년도시로 인구가 15만명이다. 시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중심을 바탕으로 펼치고 있는 시정(市政)에 힘입어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도시이기도 하다. 신생도시이다 보니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화급을 요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름아닌 경찰서 신설이다. 왜 경찰서 신설이 필요한가는 물으나마나다. 민생치안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왕시 치안은 사분오열된 상태다. 부곡은 군포서, 청계쪽은 과천서가 담당하고, 고천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안양서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치안은 경찰력의 우열에 따라 좌우되지만 통제와 지휘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의왕시는 지역 경찰서가 없다보니 효과적 통제와 지휘가 불가능하고, 사건 대처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왕시는 치안 사각지대가 되고 만 것이다.

의왕시는 2003년 경기경찰청에 경찰서 신설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건의하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의왕시민들은 지난 7월 경찰서 유치서명 운동을 펼쳐 10만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달 10일에는 이형구 시장이 국회 행자위 의원들에게 간곡한 탄원서까지 보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의왕경찰서 신설 예산을 무참하게 삭감하고 말았다. 기재부로서는 그들 나름의 삭감 이유가 있겠지만 15만 시민이 갈망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한 뒤에 내린 결정이었는지 뒤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경찰청 추산으로는 의왕경찰서 신설에 3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결코 만만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15만 시민의 민생과 재산보호, 더 나아가 범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국가사회적 명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한 비용은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

의왕시 관내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에 여러 건의 강력사건이 있었다. 범죄자들이 치안사령탑이 없는 의왕시를 얕잡아 보는 탓인지 경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치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시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치안 대책이 번번히 무시 당하다보니 정부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가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예산은 만들면 된다. 하지만 민생치안은 후일이 없는 발등의 불이라는 것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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