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건립이 불허돼온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건이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제2롯데월드 신축 위한 규제완화 검토취지 발언 이후 건립에 탄력이 붙자 38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들이 112층(555m) 높이에 달하는 초고층 건립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성남방면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비행안전구역도 포함돼 군용항공기지법상 불법 건축물이 될 수 밖에 없고 구도심의 각종 도시개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도제한과 성남시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는 수정구에 위치한 군사 기지인 서울공항으로 기인한다. 군용항공기지법은 전시 항공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활주로 주변은 비행안전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지표면부터 45m까지 일률적으로 제한, 시 전체 141.8㎢중 58.6%인 83.1㎢ 21만가구가 제한 받고 있으며 향후 위례신도시도 높이 제한을 받게될 전망이다.

성남지역은 끊임없이 이어온 고도제한 완화·철폐 시민운동과 당시 지역출신 정치인의 의정활동 등에 힘입어 지난 2002년 8월 비행안전 고도제한이 3층(12m) 높이에서 14층(45m)으로 완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래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붐이 조성되며 제2롯데월드 건립이 시민 주거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반응이 팽배하다. 제2롯데월드로 인한 활주로 변경 등으로 고도제한이 강화될 경우 사기업 특혜 시비와 정부 불신 이슈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고도제한 완화·철폐 한 목소리

성남고도제한철폐 시민사회단체합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남시청 앞에서 47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시민 1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도제한 철폐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최근 시 주요 가로변에는 사회 각계에서 내건 고도제한 완화·철폐 홍보 현수막들이 대거 내걸려 최대 이슈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국방부와 공군에 수차에 공문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민주당 시 4개 지역위원회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환경 개선 성과와 수십조원대 경제활성화 효과를 이끄는 고도제한완화는 초고층건물 경제효과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성남발전연합은 지난달 고도제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지난 9월 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2롯데월드 허용으로 피해가 야기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기존도심 주거환경 발전을 공언한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