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부르짖던 수도권 규제완화의 거미줄이 걷히자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급기야 지난 10일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가진 ‘국토 동반 발전’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돼 난타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김문수 지사는 비수도권지역의 논리를 정면돌파 방식으로 헤쳐나가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의 논리는 이렇다. ‘지방공동화’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중앙집권 탓이라는 것이다. 이자리에서 김 지사는 더나아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조세권을 갖는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주장하는 지방공동화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한 셈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반목이 갈등양상으로 전개되자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뒤인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주문하기가지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수도권 단체장과 비수도권 단체장간의 반목이 잠잠해진듯 하지만 어느순간 폭발력을 발휘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본보는 ‘수도권규제 相生으로 풀자’ 라는 제목의 기획시리즈(17일부터 20일까지)를 보도해 각계로부터 반향을 일으켰다. 본보는 이란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탄생과정부터지난정부의 정책과제, 수도권규제의 비효율, 선진국의 균형개발사례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으로 가는길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기획기사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으로 가는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에 투자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취할 수 있는 3조원 가량의 국세수입과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을 통한 수익금도 큰 몫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지역에 수도권의 대항극을 육성하자는 제안은 가히 폭발력을 지닌다. 호남과 영남권을 잇는 남해안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비수도권의 피해의식을 줄이자는 것으로 정책입안자들이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동반자 관계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