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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심의위원 자격논란

‘뇌물 준 업주·공천 눈먼 교수’가 의정비 심사?
市 “사회단체 등 추천… 검증된 사람으로 생각”
도덕성 가릴 장치없는 간략한 자격기준도 문제

양주시는 양주시의회 의원들의 2009년 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일부 위원의 자격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A씨의 경우 지난해 7월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하던 시 공무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준 주인공이다.

이 사건이 언론 등에 들통이 나자 ‘쉬쉬’하고 있던 시는 지난 8월7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정식 요청했으며 시는 파문 확대를 우려해 7일 해당 공무원을 즉각 직위 해제시키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9월11일 파면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양주시는 A씨를 버젓이 심의위원으로 선정, 임충빈 시장이 위촉장을 주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은 “교육·언론·법조계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으로 생각해 시장이 위촉했다”며 “A씨의 경우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건으로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 10월25일 위원추천접수 및 심사를 끝냈으며, 11월7일 임 시장이 위촉했다.

또 시는 추천대상으로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의장을 정했으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2007년 1월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간략하게 만들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제외대상도 선거권이 없는 자, 양주시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국한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주·동두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전에 뛰어든 서정대 학장의 핵심 참모인 B교수까지 위촉해 눈총을 사고 있다.

B교수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던 자신의 대학 학장을 위해 교수라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움직였다.

이에 덕정동에 사는 최모씨는 “교수의 직분을 저버리고 자신의 대학 학장의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위해 최일선에서 뛰어온 꼭두각시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양주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이 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내 대학이 한 곳밖에 없고 학교에 의뢰하여 학장이 추천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하며 “자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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