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토지주가 존재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놓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가 219개소, 4천39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세창)가 24일 실시한 도시관리국 2008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드러났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8개소, 714㎢이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개소 67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소 3천㎢에 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6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99개소, 천814㎢로 개소수가 가장 많고 공원은 6개소, 2천265㎢로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녹지가 5개소, 40㎢, 기타 9개소로 273㎢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의정부시 도시과가 2008년도에 보상금을 주고 매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필지에 1.4㎢에 불과하고, 금액은 16억6천9백만원에 그쳐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실적은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김시갑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질타하고 “빠른 해소 보담은 용역을 주어 이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영일의원과 이민종의원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보상보다는 시가 엉뚱한 행사비용으로 몇억씩을 쏟아붓고 있다”며 “매수 금액을 늘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보다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성 도시과장은 “내년도 매수비용을 30억원으로 증액해 이들 토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들 자료에 있는 것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과 소관인 대지 부분만을 표기한 것으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등에서 미집행한 토지가 상당수 더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