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의 미군기지 환경치유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공여구역 지자체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서장원회장(포천시장)등 20개 시장·군수는 “국방부의 이런행위는 국민를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미군기지 환경치유’는 지난해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과의 기지 반환협상 과정에서 환경치유 문제를 졸속으로 협의한 결과물로써 수천억원의 환경치유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 안았던 실정으로 국방부는 기지반환 과정에서 국민과 NGO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거센항의를 의식해 ‘반환받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국가를 대표해 무한 책임자세로 국민들이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치유할 계획’이라고 공언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25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와 금년 4월16일 국회에 보고한 관리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 토지활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환경치유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환경치유 비용 증가를 이유로 당초 지방자치단체 토지활용계획에서 토지 지목별로 환경치유토록 변경하면서 반환기지내 토지 지목도 변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며 국회 보고된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환경치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