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동두천 등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을 삭감하지말고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경기북부권 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국회 예결위에서 강성종의원(민·의정부을)과 김성수의원(한·양주)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2억171억원을 꼭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총 사업비를 50% 이상 지원하고 반환기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도 80% 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강의원과 김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1차 종합발전종합계획의 확정 이후 부처간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진행에 대한 주된 이유와 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발전계획 수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도로사업으로 정부에 총사업비의 50%인 1조 1167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환기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예산 1조 6천611억원 등 미군기지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조 7778억원을 주변지역 도로정비와 반환기지 부지매입비로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요구액보다 약 7545억원을 감면한 2조233억원 정도 지원 가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의원과 김의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로 희생됐고 지역발전은 정체돼 있는게 현실이며 또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은 경제위기 그 이전부터 기지 반환에 따라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전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경제회생과 그동안 규제에 묶여 발전을 하지 못했던 지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지역 주변지역의 지원 예산 중 총 사업비의 30% 정도만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나 도서개발, 그리고 농어촌정비사업의 도로사업에 70% 정도 지원하고 있어, 관련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전사 이전을 이유로 3년 동안 한 지자체에 천285억원을 지원하고 경주 방폐장 이전 관련 지원으로 6년간 3조 7천억원을 지원 하는 등 최근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약 50여년간 피해를 보아왔던 경기북부권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국비 지원이 심각할 정도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요청액을 지원해야한다고 강력 주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