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물길 어디로…

광주시가 상수도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던 사안이 지난 22일 광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되는듯 했으나 광주시가 내년도 시의회 임시회에 ‘상수도 위탁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시는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40년의 경영노하우를 지닌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 안건을 상정,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으나 본회의에서 4대4의 동수가 나와 부결처리됐다.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돗물관리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아파트연합회를 비롯한 전교조하남광주지회, 광주여성회, 광주청년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부지부, 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 삼육재활센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성남광주협의회 등이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가두방송과 철야단속농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채 밀실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영화가 될 경우 수도요금인상은 불가피 할 것 이라며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또 이들과는 반대로 이상복 광주문화원장, 김춘재 광주시 노인회장, 김환희 새마을지회장, 남윤구 이장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시 범시민대책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시가 상수도업무위탁을 추진화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시민만족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분열 우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상수도위탁안이 부결처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상수도위탁안이 부결처리됐다는 판단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도 임시회에 상수도위탁안을 재상정해 기필고 ‘상수도위탁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안병균 소장은 “전국 13개 시·군에서 이미 상수도 공공위탁을 통해 경제성도 높이고 주민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며 “이번 안건이 부결된 것은 공공위탁시 얻게 되는 특·장점들을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돼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추후 동의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상수도위탁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향후 20년간 2천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수도관 교체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감시·제어시스템 등 선진기술 도입으로 운영을 효율화, 현대화하고 누수량을 줄임으로써 년간 12억원씩 총 2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됨으로 위탁에 따른 급격한 상수도요금인상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돗물의 수질검사항목은 현재 55개에서 250개로, 수질검사 지점을 94개소에서 165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전문화된 조직운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고품격의 수돗물 공급과 옥내누수탐사지원,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대시민서비스도 강화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