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당 분구 불승인…성남시 대책마련 고심

<속보>성남시 주요 현안으로 성남시의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분당분구안(본보 2008년12월3일자 1면)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추진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일 분당분구안(분당남·북구)을 통과시켰고 시는 승인 요청서를 도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공문 회신에서 일반구는 시 본청과의 기능 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혼란, 행·재정적 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노정돼 검토중인 대동제(大洞制)의 전환 방안과 대치되는데다 국정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변화 가능성이 예상돼 분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분당구의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 보건기구 설치, 교통·통신·소방 등 공공분야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인구증가는 분구논리에 설득력이 없다며 전자정부, 행정단계 단순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펴 갑론을박 분위기속에서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 분당 분구 불승인…성남시 대책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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