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대에서 일고 있는 1공단 부지 활용 건은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지난 한해 성남시와 시의회 안팎을 뜨겁게 달궜다. 성남 제 1공단 부지 활용 방안이 성남지역 최대 현안으로 지역 정치계, 사회 각계 등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부지가 성남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한데다 규모가 비교적 크고 용도변경을 거쳐야만 하는 개발안으로 최종 결정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시민들은 1공단 부지가 성남시민 복지와 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저마다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성남 1공단 부지 활용 방안 ‘솔로몬 선택 ’없나?

주상복합·전면 공원화 ‘갈등 평행선’

성남 1공단은 향토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때문에 성남시민 특히 50여만명에 이르는 수정구·중원구 등 구시가지 주민들은 8만4천여㎡의 대형 1공단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성남시가 처녀 태동한 1973년에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으로 제조업 위주의 1공단이 조성된 이래 시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해오며 깊은 감흥 속에 오늘을 맞고 있다. 당시 인구 20만 안팎에서 현 100만에 육박하는 큰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사회도 놀랍게 발전해 1공단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욕구가 커지고 있다.

1공단 부지 활용 현안이 결과 도출을 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한데 대해 시민들의 아쉬움이 커보인다. 적정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든 시민 휴식공원이 들어서든 이미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해를 넘겨 다시 거론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어찌됐든 1공단 처리 최종 결정 시점이 임박해 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주상복합 개발 사업 추진 ㈜NSI사와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는 시의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들 쌍방 모두 시·공간적 여지가 없음이 여러방면에서 감지되고 있고 시가 지난 5일 ㈜NSI사 측에 주민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서는 최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민사회 및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대진 시의장이 1공단 부지 향후 처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선거 공약의 하나로 1공단 부지 3분의1 녹지공원화 개발을 약속한 당사자로서 또 시정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시의원 2명이 1공단 개발관련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시의장의 의견을 주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이다.

1공단 일반공업지역 부지 활용방안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부지 전체를 공원화해 인접 희망대공원과 연계된 구도심 최대의 녹지축을 형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안과 하나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자가 주상복합으로 건축하고 전체부지의 3분의1 면적을 공원녹지화하는 방안이다.

㈜NSI는 토지매수 등 그간의 절차가 당국의 공식 개발 계획안에 입각해 진행, 개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수년간 지체해 오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야기돼 반드시 개발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반해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은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구도심 공원부족, 역사적 의미 등 이유를 들어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솔로몬식 지혜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측 입장내용

◇㈜NSI사 측 주장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1공단 부지 개발을 위해 6천여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2004년도에 한국토지공사 소유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5년여간 계속했다.

성남시는 1998년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1공단을 시 외곽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됐고 2004년 5월 시가 수립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도 1공단을 상업 및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계획안이 입안된데 이어 2005년 6월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됐다.

1공단을 개발할 경우 연인원 5만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사업 완료된 후 구도심 중심으로 7천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용도변경 로비 의혹제기 건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회생과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등 주장

지금 성남시는 시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의 공적 이익을 위하느냐, 도심 한복판을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변경해 개발업자의 이익을 챙겨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 파리 시트로엥공원 등도 반대론자들이 많았지만 정책적 의지로 관철된 것과 같이 도시의 미래가 걸려있고 시민 삶의 질이 달려있는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해 시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또 전면 공원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귀한 공간이 될 것으로 도시의 장기 미래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시는 신청사 신축사업, 공원로 조성사업 등 막대한 예산투입 사업을 반복하지 말고 1공단 부지 전체를 매입, 공익적 개발에 나서야하고 ㈜NSI사는 시의원, 언론사 등에 대한 검찰 명예훼손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