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됐던 경인운하 사업이 오는 3월부터 재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추진 근거로 제시한 연구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네덜란드 항만·운하 연구기관인 DHV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근거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들은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를 부풀리는가 하면 기초조사도 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2003년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KDI는 당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비용편익비율을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인 1보다 높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화물수송비 절감과 사토편익(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인근 사업장의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편익) 등 편익은 부풀리고, 환경저감시설 공사비 등 비용을 줄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DHV사의 조사결과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제외하고, 물동량을 부풀리는 등 고의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인운하 찬·반 측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DHV사는 경제성 산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초조사인 화주들에 대한 ‘운하 선호도 조사’(SP)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경인운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년 경인운하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했다가 지난해 갑작스레 말을 바꿨다”면서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연구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