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5.2℃
  • 서울 23.9℃
  • 대전 26.2℃
  • 대구 28.1℃
  • 울산 27.2℃
  • 흐림광주 27.9℃
  • 부산 26.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3.6℃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5.9℃
  • 흐림금산 28.8℃
  • 흐림강진군 28.6℃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6.9℃
기상청 제공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산하기관장 임명때 상임위서 후보자 검증
조례안 준비중… 기대반·우려반 귀추주목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경기도의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 고영인 도의원(민·안산6)은 19일 “그동안 도 공공기관장이 임명될 때마다 비리나 이념적 편파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재는 도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비공개 심사과정을 거쳐 내정한 뒤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공개 심사로 도지사의 측근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거나 확실한 검증없는 인사가 임명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최초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이 도 공공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중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도의원들의 공개적인 질의로 후보자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고 도민들과 보다 믿음이 가는 약속을 이끌어내 자기강제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고 의원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 경우 국정원장, 감사원장, 중앙부처 장관 등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고 정부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며 “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명방법이 달라 도 조례와 개별규정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 후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 공공기관장은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후보 공개모집 후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