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기능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자치역량과 국가행정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관리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도·하천 분야에서는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 관리, 5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 관리 등이, 해양·항만 분야에서는 국가 주요 항만을 제외한 무역항만의 개발사업이,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관련 업소의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도선법, 연안관리법 등 10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통과가 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지방으로 이관할 기능들을 구체화하고 기능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으로 이관하려는 업무들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중복 수행해 온 기능들”이라며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남한강 정비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이 같은 주요 사업에 도가 맡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