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경기도에서 제주도만한 땅이 각종 규제에서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 이후 최근까지 4개월여 동안 정부의 조치로 규제가 완화된 경기지역 토지 면적이 모두 1879㎢(일부 중복 규제지역 포함)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규제지역 7280㎢의 26%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주도 전체 면적 1848㎢보다도 넓은 규모다.
규제 종류별 해제면적은 농지 209㎢,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90㎢, 군사시설보호구역 67㎢, 상수원보호구역 1341㎢, 반환 예정인 미군 공여지 172㎢ 등이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420㎢로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양주 238㎢, 광주 232㎢, 가평 178㎢ 순이다.
도는 조만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로 발생 가능한 일자리·생산액 증가, 생산유발 효과, 농지가격 상승액, 토지이용률 증가 등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