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 정부에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의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난 13일 건의했다.

도는 또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도로)의 지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일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2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국고 지원액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개발을 위해 연간 576억원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은 546억원에 불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도 연간 48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가용재원이 1414억원에 그쳐 시 자체 사업 일부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국가민족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기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가 미군기지 집중도, 지방 재정상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지원액을 배정, 도내 지자체의 부담만 늘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자체는 과도한 미군 공여지 때문에 세수 손실은 물론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에 제약을 받아 재정이 취약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