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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자리 창출 딜레마

정부 경제성장률 -2% 맞춰 ‘20만개 감소’ 변경
道, 단순비교 산출땐 ‘17만개 감소’… 대책 부심

 

기획재정부가 올해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10만개 창출’에서 ‘20만개 감소’로 전면 수정함에 따라 경기도도 당초 ‘8만5000개 신규 일자리창출’에서 ‘마이너스’로 변경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당초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산출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수치만을 근거로 대략적인 목표치를 정했기 때문으로 보다 객관적인 산출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도에 따르면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신규 일자리 예상치를 ‘10만개 창출’에서 ‘20만개 감소’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내외’에서 ‘-2%내외’로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내외’로 예상하고 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부의 기존 10만개 창출 예상치의 85%인 8만5000개로 잡았다.

이는 지난 3년간 전국 신규 일자리 수 대비 도내 신규 일자리 수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 산출한 것으로 도는 8만5000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나 규모를 제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도의 신규 일자리 산출 근거인 재정부의 목표치가 조정됨에 따라 도의 목표치 변경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는 정부와 같이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데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도의 기존 산출방식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신규 일자리수는 ‘17만개 감소’라는 아이러니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는 올해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조정·발표하는 대신 기존의 목표는 그대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도내 기업들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크게 줄어들어 기존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목표치를 조정하기 보다 기존의 목표치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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