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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개청 9년 道제2청의 역할과 한계 <3>

과감한 조직개편 본청과 인사교류·업무이전 필요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과 협조 체계도 구축 해야
외청 틀 깨기 역할찾기의 첫발

 


① 조직체계
② 인력과 효율성
③ 개선대책

개청 후 9년동안 도 제2청은 많은 변신을 시도했지만 북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먼, 그져 도의 외청 기능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제2청 개청 9년을 맞이해 <1>조직체계 <2>인력과 효율성 <3>개선대책 등 3회에 걸쳐 경기도 2청의 성과와 문제점, 대책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경기도 제2청의 조직및 인력배치와 효율성은 상당부분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 개선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2청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들과 내부직원들은 제2청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 개편과 함께 단기적 대책은 물론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신설된 기능 중심의 부서에 대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의 비약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북부발전 전략 추진 기획단에 대해서는 전략 구상을 위한 기구의 편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2청 전체는 물론이고 제2청 관할구역인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연구회나 기획회의 등이 신설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신설기구에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 민간 인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야 지역에서 원하는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광산업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지역보다 개발이 덜된 자연환경을 이용해 숨어있는 관광자원의 발굴 또한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도로망의 구축은 물론 대형 숙박시설 및 대형 음식점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조직은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경기북부관광협의회 같은 민간 기구를 활성화 하고 긴밀한 관민 협조 체계 구축이 병행 되어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청에 대한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제2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대책지역과 및 남북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신설된 군·관협력담당관실과 같은 부서의 설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다. 업무의 독립성으로 본청과의 중복성도 없으며, 관할 10개 시.군과의 업무협의가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 특별지역대책과와 접경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북협력담당관실 등은 일선 시·군과의 업무 관계가 긴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제2청이 기능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본청과 중복되는 업무에서 서서히 탈피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명실공히 도 제2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부지역 일선 시·군을 중심으로한 도와 일선 시·군의 적극적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만큼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없어 이들을 활용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제2청 직원들은 2청이 궁극적으로는 도 본청의 외청이 아닌 본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제2청이가 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쉽게 얘기해 경기북부지역과 업무 부분에 있어서 밀접한 2~3개국 정도의 업무를 이전해 와 본청과 차별화된 업무가 아닌 본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특성화된 기능중심의 부서와 청사 지원업무 및 민원 업무 외에 중복된 업무를 과감하게 버리고, 본청의 일부가 이전해 온다면 관할 시·군에 대한 예산권 및 감사권 등도 통합성과 자체 인사권 등의 요구도 없어지며, 인력운용에 대한 효율성 등이 향상될 수 있다는것 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작업과 수면 밑에서 잠자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분도론에 대한 대처로 도가 제2청의 역할과 현 조직체계로 인한 한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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