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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사업예산 확보가 성공 관건”

4대강 살리기 예산 42%나 정부 투자 할지 미지수
사업지 곳곳 개발제한구역 묶여… 장기표류 우려도
‘경기도 강변살자’사업 전망

 


경기도가 2일 발표한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의 성공 여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계획대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의 한강살리기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모두 22조8800여억원으로 이 중 1조9800여억원은 이미 투자됐고 올해 2조1700여억원, 내년 3조8700여억원, 2011년 이후 14조8500여억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어려울 듯=도는 올해부터 투자될 예산 20조9000여억원의 46%인 9조6000여억원을 국비로, 나머지중 2조7000여억원은 도비, 6조4000여억원은 민간자본, 2조2000여억원은 사업자 자부담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도는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도의 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이미 건의했으며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지방비나 민간자본으로 메울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내년까지 투자할 사업비 6조400여억원은 정부가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 14조원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한강에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도의 사업계획중 하천정비 분야를 국가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가 도의 사업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도의 국비확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로 민자 유치 불투명=민자 유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2개 사업중 민간기업이 참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구리 월드디자인 무역센터 조성, 가평 대성 관광지 조성사업 등 손에 꼽힌다.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지는 미지수다. 도 역시 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1조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만 2조7000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린벨트 해제 선행돼야=일부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언제 해제되느냐가 사업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는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일괄 해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단계적으로 해제하더라도 그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 도의 사업이 장기 표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 투자와 민자유치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체 사업의 완공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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