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일 발표한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의 성공 여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계획대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의 한강살리기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모두 22조8800여억원으로 이 중 1조9800여억원은 이미 투자됐고 올해 2조1700여억원, 내년 3조8700여억원, 2011년 이후 14조8500여억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어려울 듯=도는 올해부터 투자될 예산 20조9000여억원의 46%인 9조6000여억원을 국비로, 나머지중 2조7000여억원은 도비, 6조4000여억원은 민간자본, 2조2000여억원은 사업자 자부담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도는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도의 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이미 건의했으며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지방비나 민간자본으로 메울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내년까지 투자할 사업비 6조400여억원은 정부가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 14조원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한강에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도의 사업계획중 하천정비 분야를 국가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가 도의 사업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도의 국비확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로 민자 유치 불투명=민자 유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2개 사업중 민간기업이 참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구리 월드디자인 무역센터 조성, 가평 대성 관광지 조성사업 등 손에 꼽힌다.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지는 미지수다. 도 역시 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1조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만 2조7000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린벨트 해제 선행돼야=일부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언제 해제되느냐가 사업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는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일괄 해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단계적으로 해제하더라도 그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 도의 사업이 장기 표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 투자와 민자유치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체 사업의 완공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