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기여제 등을 도입해 올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계획은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정부가 일자리 20만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 상반돼 실제 달성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도가 발표한 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모든 공문서에 일자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매월 ‘일자리 왕’을 선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기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기여수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등을 적용해 산출되며 사업·담당·실과별로 집계, 실·국 단위로 실적이 관리된다.

도는 이밖에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배정을 무제한으로 실시하고 평가점수도 기존의 65점에서 60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연천, 가평 등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소재한 기업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일자리 창출·나누기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는 특별경영자금이 각각 1000억원, 500억원씩 지원된다.

신용보증 한도도 4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은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낮췄다. 심사기준도 차입금 비율을 75%에서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생산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완화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대책은 기존에 도가 실시하던 기업살리기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가 당초 목표치보다 1만5000개 늘린 1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도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정부가 -2%내외 성장을 예상하며 일자리 20만개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돼 목표치가 ‘허수’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자리 10만개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에 도가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