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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지사, 일반·계약직 공무원 조화 이끌어야

 

계약직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 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지며,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공무원제는 사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공개경쟁시험 없이 계약에 의해 채용해, 기술 또는 연구와 같은 일정한 분야의 공공행정을 담당케 하는 제도다. 이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최근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도청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가 도청에 입성하면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늘기 시작했다. 현재 도청에는 일반계약직 공무원만 120여명에 달하며 전체 정원의 4%를 넘어섰다. 인사관련 자료들은 극히 민감해 공개가 제한적이지만 서울시나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에 비해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은 “김지사가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이다.

특히 5급 이상 계약직 공무원은 인사정체와 조직의 융화 측면에서 노조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은 신분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 있지 못하다.

최고 5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 계약이 만료된 이후 다시 근무하려면 반드시 재응시를 해야 한다.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경력이 인정 안되면서 임금과 처우가 5년전 계약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일반직은 인사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계약직은 고용에 대한 걱정없이 서로가 조화를 통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김지사에게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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