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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사회약자 정책 소홀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올 상반기 안에 수립해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도입대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포함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시·군별 계획을 바탕으로 도 실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 안산, 김포, 이천, 포천, 가평 등 6개 시·군은 아직 도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또 가정 성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과 관련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군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말 현재 김포, 이천, 양평, 과천,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0개 시·군은 아직 지역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

도내 시·군·구의 지역연대 구성률은 68%로 전국 시·군·구 구성률인 87%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밖에 시·군은 ‘희망한국 21’ 중증장애인 보호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연차별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해야 하지만 광명, 의왕, 과천, 구리, 의정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는 아직 신축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30일 열린 부단체장 회의에서 당부했다”며 “지자체가 앞으로 적극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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