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침<본지 3월30일자 1면>에 도의 오랜 숙원인 의료, 교육, 기업, 환경, 군사시설 등 5대 핵심분야의 규제완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2일 도 실·국 주무과장 및 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발굴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도는 내달 6일까지 의료, 교육, 기업, 환경, 군사시설 등 5대 핵심분야별 규제유예 사례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집합교육, 행정검사 등을 조사한 뒤 내달 14일 정부에 이를 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및 시·군의 조례·규칙·훈령·지침 등 자치법규도 전수 조사해 한시적 규제 유예가 가능한 법규는 올 6월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 경제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까지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신·증설이 제한된 기업에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면 오랜 숙원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5대 핵심분야의 규제가 아직도 남아 투자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규제 완화건을 찾아 중앙부처에 수렴해달라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방침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발표”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