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장애인 중 80%이상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이고 등록 장애인 215만명 중 최소 1개이상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약 108만명이다.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의 도움을 받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대한 보조공학(기구)산업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전국 장애인 20% 거주·초고령사회 도래… 보조기구 필요성 대두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전국 200만 장애인구 중 약 20%에 달하는 40만 7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노인의 인구도 늘어 향후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84만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고령 사회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독립생활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의 사전적인 정의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나와 있다. 보조공학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것에서부터 컴퓨터와 같은 하이테크를 이용한 장치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 향상시켜 이들의 학습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든 장비 및 기계장치, 더 광범위하게는 서비스와 전략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보조공학기구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장애인은 보조공학기구의 도움을 통해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적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조공학 현실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인구 530만명의 덴마크의 보조공학관련 예산은 약 7천200억원 인데 반해, 인구가 4천8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관련 예산은 고작 약 518억원에 불과하다. 만일 덴마크의 인구가 4천8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보조공학관련 예산은 6조5천억이 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125배나 많은 것이고, 덴마크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약 3배 가량 많으니 국민소득을 기준하여 아무리 야박하게 어림잡아도 40배가 넘는 예산이다. 스웨덴은 덴마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고 하고 이러한 경향은 북유럽이 대동소이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 고시된 보조기구 품목수가 277종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77가지와 복지부에서 교부되고 있는 5개 정도의 품목,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 100여 가지의 보조기구를 포함하여 넉넉히 잡아도 약 200여 품목 정도가 지급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약 3만여가지의 품목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125배나 많은 공적급여액, 약 100배나 많은 보조기구 지급한다.

경기도재활공학센터 오도영 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보급은 소모적인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료비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생산적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정책 제고를 촉구했다.


재활공학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허브 역할

화성시 병점동에 자리잡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보조기구 지원을 전문적인 서비스제고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국내 최초의 기관이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2004년 개소후 보조기구 전시회 및 세미나, 장애인보조기구 심포지엄개최, 보조기구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등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실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휠체어 등 각종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착용상담과 대여 등을 해주는 장애인 재활공학서비스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 설치 첫해인 2004년의 경우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착용상담, 기기대여, 사후관리서비스 등의 건수가 248건에 그쳤으나 2005년 846건, 2006년 1천743건, 2007년 2천41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45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이용건수가 8천709건에 달했다.

또 재활공학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추진, 재활공학서비스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실시, 국산 보조기구 제품개발 및 연구, 심층팀접근성평가 사례연구 등 연구활동도 꾸준히 하고있다.

이와 함께 재활공학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복지선진국 재활공학관련 교육 및 연구, 국제 심포지엄, 해외연수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교육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재단과 협력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중증장애아동청소년 맞춤기기를 제공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전국대상으로 장애인에게 리프트도 지원한 바 있다.

센터는 화성시 병점동 379-10번지 병점프라자 7층에 있으며 전동휠체어 등 800여점의 보조기구와 전공자 등 총 12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 자립 돕는 사회 분위기 만들고파”     ▲ 오길승 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소장 “장애인들이 ‘쓸데없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한(恨)풀이를 한다고 할까요. 집에서 숨어 지내는 중증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세상에서 한데 어울려 살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의 오길승 소장은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경기도와 함께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실제 도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재활지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대책에 오는 2010년까지 3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해 총 6억원을 투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개발과 전시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재활지원을 하고 있는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 지원했다. 재활공학센터 육성 계획은 장애상태에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보급해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 소장은 “재활공학은 장애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치료나 교육·훈련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주변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냐는 자립생활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며 “장애인의 ADL(일상생활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나 교육·훈련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문제를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사회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유학갔을 때 공항에서 깜짝 놀랐다. 의학이 발달한 나라니깐 장애인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라며 “사회 구성원으로 세상에서 활개치는 모습이 아름답고 참 부러웠다 우리 사회도 그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