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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야, 원천무효 주장… 진통 예상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야당의원들의 반발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마지막’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한 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잠시 있었으나, 이제 국회가 통상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고속도로의 티켓을 끊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한미FTA를 갖은 거짓선동으로 변질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며 “무슨 일이든 반미투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업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며 야당의 반발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동의안 상임위 강행처리는 여야합의 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횡포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이들은 이어서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시도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조만간 법원에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무효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을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워놨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선 외통위 처리까지만 할 것”이라며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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