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1℃
  • 흐림대구 25.8℃
  • 흐림울산 25.5℃
  • 맑음광주 25.0℃
  • 흐림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7.9℃
  • 맑음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4.0℃
  • 맑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7.2℃
기상청 제공

4·29표심 ‘사실상 與 불신임’

한나라 0석·높은 투표율… 정부 국민불신 심화 평가

4.29재보선이 집권여당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으로 결론이 난 채 끝났다.

개표결과 한나라당은 0석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진보성향’ 진영은 총 4석을 획득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 추진 중인 정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권 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는 등식을 깨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사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와해될 수도 있는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신세였다. 정 전 장관이 결성한 ‘무소속 연대’에 2석을 내주고, 부평에서까지 한나라당에 패배할 경우, 정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평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야당이 분열되거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흥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것도 또한 현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해졌다. 현 지도부는 정 전 장관에게 ‘공천 불가’입장을 밝히며 재보선을 ‘현정부 심판론’으로 몰고 가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의 ‘무소속 연대’도 2석을 건짐에 따라, 향후 정통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일정부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무소속 연대’가 돌풍을 일으킨 후 한나라당이 정국 방향타를 잡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진보신당도 원내의석을 1석 확보함에 따라 원외정당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선거의 승리가 진보진영의 ‘반MB’ 단일화에 따른 효과임을 학습한 진보진영이 향후에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연대’를 결성할 경우, 한나라당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기간 동안 혼란이 불가피 해 보인다. 수도권과 안방에서의 동시패배는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당과 당내 비주류의 동시공격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잘못된 공천’에 대한 당내 비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의 ‘핵심’으로 공격받고 낙선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정 전 의원에게 또 공천을 했다가 패함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비주류측이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 때문에 지도부를 조기교체 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은 없다는 관측도 있지만,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세싸움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또 당내에서는 집권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노무현 게이트’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전패했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정책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소장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당내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가진 각각의 목소리들이 각개약진 형태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