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2℃
  • 맑음강릉 30.7℃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7.1℃
  • 맑음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5.3℃
  • 구름조금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부, 시·군 물량확보 각축전 점화

도내 그린벨트 2020년까지 31㎢ 추가해제
권역별 해제가능 총량 배정… 구체 지역·규모 할당량 문의 쇄도

정부가 2020년까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1.269㎢(945만9천평)를 추가로 풀어주기로 한 가운데 각 시·군에서는 좀 더 많은 해제물량을 자신의 지역으로 할당받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벌써부터 지자체간 치열한 눈치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10일 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 31.269㎢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최근 국토부에서 통과되자 도와 각 시·군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가해제 가능총량을 시·군별로 배분하지 않고 권역별 해제 가능 총량으로만 묶어놔 도와 일선 시·군에는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시·군 할당량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상 그린벨트 해제계획총량(104.2㎢) 중 10~30%까지만 추가 해제할 수 있지만 도는 그동안 50% 추가해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허용총량 범위 안에서 최대인 30%(31.3㎢)를 추가로 해제해 준 것이어서 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초 도가 국토부에 요구해온 해제요구면적이 각 시·군의 요구면적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어서 이번 배정면적으로 그동안 각 시·군이 요구해온 해제물량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역별로 해제물량 배정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시·군간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 후 해제물량 중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20.172~25.289㎢가 서남부권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군의 불만이 쏟아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김포시와 같이 서북부권역으로 묶여 4.3~6.0㎢ 할당을 받았지만 시가 추진중인 ‘미디어밸리’ 등 각종 사업에는 부족한 물량”이라며 “대규모 택지사업이 추진중인 김포시와 해제총량을 놓고 총력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동남부권역으로 함께 묶인 하남·광주·양평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1~5.8㎢의 적은 면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해제총량을 놓고 각 시·군의 지역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렴해 해제물량 배정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이미 각 지역별로 단체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총 동원돼 물량확보에 나설 태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의 가장 민감한 현안문제이며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