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기지가 떠나는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 역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미군기지 이전 지연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진대 소성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특별한 손해”라며 “단순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포괄적 손해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용환 박사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용산기지는 지난해, 미2사단은 2011년이었으나 최근 용산기지는 2014년, 미2사단은 2015년 이전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전 시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시의 경우 기지 이전을 전체로 1천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건설됐으나 지금은 대부분 공실이며 토지를 수용당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동두천시 역시 미군기지 이전이 2016년으로 늦어질 경우 약 2조2천억원, 연간 4천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수호 도의원과 박원곤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규 충주대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국장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