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승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도내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인사권을 이용한 지자체 길들이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7일 행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격무, 행정수요 급증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손질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우선 격무·기피업무,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공무원에게 평정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평정에서 가점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평가점수가 높아져 승진에 유리해 진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평정점수는 근무실적 70점과 경력평정 30점 외에 가점으로 6.38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평정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정원 3%이내에서 5%로 확대하고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대상 1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의 인원 제한을 폐지해 3년간 정원의 2%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기도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부서의 중앙정부 종속, 지자체 인사권 침해, 국책사업의 밀어붙이기식 강요, 직원간 인사 형평성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 대상 중 일부를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과제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 정부가 지자체의 인사권까지 동원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모씨(도청·6급)는 “이미 지자체마다 격무나 기피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배려를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행안부가 인센티브를 들먹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결국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모씨(도청·5급)도 “지자체의 인사권은 선출직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조직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도청내 직원들은 소위 승진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부서에 국책사업 담당 부서가 새롭게 추가돼 직원들의 줄서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