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우연한 기회로 아시아권의 모 도시를 방문했을 때 도심 주변 관광지까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보고 가이드에게 “언제 생긴 도로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이때 가이드는 최근에 개통된 도로라는 답변과 함께 “불과 10km 내외의 도심 도로를 건설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8차선 도로는 중장비를 동원하는 대신 값 싼 노동력을 이용, 실업자 구제라는 명분과 함께 대부분 인력으로 건설됐다는 설명이다.

‘그럴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잠시,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게 하는 정부 정책이 활발히 추진중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다.

물론 희망근로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직자 중심으로 운영된 ‘공공근로’와는 다르다.

희망근로는 차상위 이하 소득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특정 계층을 돕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관공서가 세금 쪼개 예산사업계획 다 짜 놓고 ‘먹고 살기 힘들면 나와 적당히 시간 때우고 돈 받아 가라’는 식은 곤란하다.

먹고 살기 힘들다던 70~80년대 취로사업과 IMF 외환위기 공공근로사업 등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이 다 이런 식이다.

어차피 희망근로라는 것도 한시적인 사업이겠지만 위기만 지나면 없어지는 사업 뒤편으로 여전히 차상위 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2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겠다면 단순히 마을길 넓히고 학교 담장 허무는, 중장비 1대가 하루 반나절이면 할 일을 수십 명씩 며칠동안 매달리는 그런 광경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