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업비 수천억원을 경기도와 평택시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도와 토공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일정을 연기한 뒤 올해 3월 국도 38호선 확정사업과 동부우회도로 사업 등 광역교통개선사업비 1조2천800여억원의 재정전환을 정부와 도에 요구했다.
토공은 이중 정부에 8천800여억원, 도에 700여억원, 평택시에 3천300여억원을 분담해 줄 것을 각각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도와 평택시가 반발하고 있다.
토공은 여기에 더해 하수종말처리장과 KTX 평택역사 등 공공시설 건설비 5천여억원도 정부와 평택시가 나눠 부담할 것을 요청해 평택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공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도 “녹지율을 낮춰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부담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임대주택 비율을 31%에서 21%로 10%로 낮추고 공원·녹지비율도 29%에서 25.5%로 3.5% 낮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농지 및 산림훼손부담금 1천900여억원 감면, 학교용지 축소 등의 사업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해 놓은 상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맞춰 평택시 모곡동,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17.48㎢에 8조2천여억원이 투입돼 2013년까지 13만5천여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 사업이다.